한살·4개월 딸 두고 12시간 집 비운 엄마 벌금형 발표

울산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울산지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추가적인 처벌을 내렸습니다. 전체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 1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처벌입니다.

사건 내용과 재판부 의견

A 씨는 2020년 12월 말 아침 두 딸이 잠든 사이 집을 비운 채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귀가 후에는 아이들을 방치한 채 다시 집을 나갔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오기까지 방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반성, 그리고 피해 아동들을 위탁기관에 맡긴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