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2000호 공급 확정!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계획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를 14만 호로 설정하였으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각각 6만 7000호, 4만 5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국토부는 LH와 SH, GH 등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목표한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의 공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내년도 공급 계획의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간담회 및 공급 실적 점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LH, SH, GH, iH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올해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5만 1000호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올해 공공주택의 착공 수치는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로 집계될 예정입니다. 인허가는 대부분 신청 완료된 상태로,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공유된 주요 공급 실적
-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 초과 예상
-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 공급 전략 추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
내년도 건설형 공공주택의 공급 목표는 14만 호로, 이는 당초 계획보다 5000호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보다 2만 호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될 계획이며, 이미 21만 호 이상 신축매입 약정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거안정 및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지원단과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공급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거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축매입임대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 신축매입임대 수량 | 공급 목표 지역 | 기대 효과 |
| 11만 호 | 수도권 | 주거 안정성 강화 및 건설 경기 회복 |
신축매입임대는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지역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다각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선호도가 높아, 역세권 아파트 및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본격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택들은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더욱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지구에서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지속적인 토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도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2027년까지 5만 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메시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남은 한 달 간 올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촘촘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건설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문의처
국토교통부의 각 부서에 대한 문의는 적극적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는 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는 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는 044-201-453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요청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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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향후 계획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공 주택 공급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다져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