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과 방통위법 野의 과방위 통과에 법안소위 생략

국회 과방위 3차 전체 회의 결과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및 관계기관 장관들의 불참으로 인한 논란 속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정상화 4법의 수용을 촉구하고, 해당 법에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심사과정 및 현안 질의 일정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현안 질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21일에는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25일에는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방위의 요구사항

과방위는 이종호 장관, 김홍일 위원장, 류희림 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25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