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국회 상임위 상황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가 속속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은 상임위 구성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방송3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임위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단독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주장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을 무효로 여기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임위 독주 부정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향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의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향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연결 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