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병원에서 일괄 사직 요구…정부 대책 예고

보건복지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책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이 경과하면서 미복귀 중인 전공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1개 수련병원의 1만3756명의 전공의 가운데 출근자는 7.9%로, 레지던트의 출근자 역시 9.3%에 불과하며, 사직률은 0.4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병원별 일괄 사직 처리가 가능한 방침이다.

정부,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 예고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병원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 의뢰를 하고,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수련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의료보상 강화로 의료 환경 개선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4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보상도 대폭 인상하여 의료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