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진료거부 엄정 법적 대처 예고

의료계 집단 휴진과 정부의 대응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행동 대응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선언했고, 정부는 이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불법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대응
• 정부는 불법적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병원이 진료 거부를 방치하면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촉구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됐으며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대화로 문제 해결 촉구

정부는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체계와 의사 수련환경 개선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