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 탄핵안 발의에 대통령실 비판

이재명 전 대표 탄핵 소추안 관련 주요 내용

2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대상자는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로서, 이들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탄핵안 제출 대상 검사 정보

탄핵안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각자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대북송금 의혹 수사 등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검찰총장인 이원석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의견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 본다"며 민주당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이 관계자는 "계속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용기·장경태·민형배·김용민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안 분석과 향후 전망

이번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