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검사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강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윤석열 검증 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술자리 회유'를 했다는 구설에 휘말려 있습니다.

엄희준 부천지청장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의 필요성과 효과

검사 탄핵은 비위 검사를 국민이 단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검찰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경고장을 날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과 검찰의 반발

그러나, 최근 검찰의 모습은 민주당이 강·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의 행정과정

2일 국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행정과정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