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화상 입힌 불쇼 사건으로 손님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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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구워 불쇼하는 고깃집, 손님에게 화상을 입혀 벌금형
고기를 구워 불쇼를 하는 중에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소송 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고깃집 사장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해를 입은 손님에 대한 치료비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고깃집 사장 A씨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히게 된 사고는 불쇼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고 경위
고깃집 사장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손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 고깃집 사장 A씨: 불쇼를 통해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였다.
- 손님 B씨: 사고로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16주를 진단받았다.
법원 판결
법원은 A씨에 대해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판결 |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법원은 A씨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가볍지 않게 여기고 유죄를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불쇼로 인해 손님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사례로, 안전 절차와 규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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