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갈등에 관한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갈등을 빚고 있으며, 관련된 최근 동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두 지도부의 입장 차이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간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완화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