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원 100만 돌파 문 146만 넘어 이목 집중!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0만 기록

3일 오전,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미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상태로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이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발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실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다.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탄핵 요구와 비교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46만 명이 동의했던 사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청와대 입장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며 탄핵 가능성을 일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권한 및 의결 과정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하며,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