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단체 이사장 검찰 송치 북한 전쟁관 수용

한반도 관련 시민단체 이사장의 혐의 송치

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이사장을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 후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국가안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와 이메일 등을 통해 > 국가안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됨. 또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김 이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여부: 검찰이 김 이사장에 대한 부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