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계획 발표!

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폐지에 대한 복지부 설명

복지부 설명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하였으나,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 목적으로 ’21년부터 정규 수가 도입

입원전담전문의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3.下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 종합병원 323개소 중 25개소 운영(7.7%)

- 이는,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급여 기준上,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향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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