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 1331명→900명 추진

서울교통공사가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 1331명을 9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병사 월급 인상으로 재정 부담 증가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부담으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축 계획 및 이유

서울교통공사는 내년까지 총 1331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9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30%가 넘는 대규모 감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대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부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지난해 월 60만원(이등병)~100만원(병장)에서 월 64만원(이등병)~125만원(병장)으로 상승하였고, 내년에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관리 어려움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서 공사 측의 부담이 커지고, 병무청에는 복무지도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재정 압박

병사 월급이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예산 내에서 요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축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 감축: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 1331명에서 9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병사 월급 인상: 지난해 대비 올해에는 병사 월급이 상승하였고, 내년에는 더욱 상승할 예정입니다.
3. 관리 어려움: 복무지도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4. 재정 압박: 재정 압박으로 요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축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