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입맛에 맞춘 ‘임성근 불송치’ 의견으로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결정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대통령의 요식 행위로 비판하며 특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내용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 행위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지적하고,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 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해병대원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 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어제(5일) 경북경찰청은 법대 교수와 법조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이번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혐의 적용과 검찰 송치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는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내었습니다. 경찰은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