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올려줘도 외국인 사람 못구해… 숨통 확 풀어야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확대와 관련된 현황 및 정책

구인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으로 식당 등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E-9) 채용 업종과 분야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 등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손 부족과 취업 어려움

한국의 음식점과 외식업계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으로 인해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젊은이들이 힘든 식당 알바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시급을 높이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취업포털 알바천국에서 분석한 결과, 서울 중구의 일반 음식점 아르바이트 공고 중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제시한 공고는 일부에 그쳤고, 대다수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 업종과 분야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확대 요구

외식업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한식음식점에 국한시키는 정책을 음식점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주방 보조원으로 국한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한을 완화하여 홀 서빙도 가능하게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외정위 논의 대상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홀 서빙을 허용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채용 사업

한편,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 송출할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하여 한국에 입국시키는 사업입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 예측 실패

한편,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객관적 기준 없이 산정하고 있어 산업계 수요보다 수많은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 수요를 임의로 추정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취업 확대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확대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필요한 산업분야와 관련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확대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고려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