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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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공의 사직 처리 및 대응 방침 관련 최종 결정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리고, 사직 처리를 마감하는 등의 결정을 내일(8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대본 회의 일정 및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른 중요한 내용

내일(8일) 예정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리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복귀율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련병원별로의 대응과 관련된 내용

수련병원은 미복귀자와 복귀자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모집 공고를 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공의 사직 처리 및 처분 방안 확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지난 한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내일(8일) 결정 예정인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공의 사직 처리 및 처분 방안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수련 체계 내실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직 처리 및 대응 방안 관련 정부의 노력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현황 1만 3천756명 가운데 근무 중 1천104명
전체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 처리 현황 1만506명 가운데 사직 처리 0.58%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한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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