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논란 계속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경북 경찰청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이 송치되었고, 불인정된 혐의로 인해 1사단장과 다른 2명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각각의 결정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다른 2명 불송치 결정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다른 2명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건과 관련한 각 인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 및 근거에 기반한 결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단장은 사고 당일의 수색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시 및 소통 관계가 없었으며, 또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것이 군사교범 상의 일반적인 지침으로 보아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여단장 등 6명은 송치 결정, 이유는?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7여단장 등 총 6명을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송치를 결정한 이유로써,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실제 수색 작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