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역동경제 로드맵, 내재된 역동성을 발견하라

역동경제 로드맵: 2035년 하반기를 향한 10대 과제와 정책 방향

한국 정부는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5년의 경제적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단기적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우리 경제의 성장 구조는 노동과 자본에 중점을 두고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정체와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수도권 집중과 비효율적 토지이용규제,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유휴부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되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4. 균등한 기회 보장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의 균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5. 정당한 보상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노동력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6. 능동적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사회자본이 미약한 것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 가계소득·자산 확충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평균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층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 사회이동성 개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며, 직업계고의 성장을 지원하여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9.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부채 증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0. 교육시스템 혁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며,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2035년의 경제적 목표를 향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