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행정처분 철회, 복귀 수련 특례 적용 정부 발표

의료인력 정책 개선 방향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이 발표되면서 전공의,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의료 특례 조치

이번 정책에서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수련 지원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여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련 환경 및 모집 과목

이외에도,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고,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무 환경 및 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전공의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고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료 체계 혁신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며, 중등증은 지역 병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 및 특위 참여

마지막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전공의와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