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에 647억 과징금 취소 결정 확정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SPC 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어 공정위가 SPC그룹에 물린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SPC 제빵 계열사들이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와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SPC그룹이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행위와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었지만, 일부 계열사가 현저한 규모로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됩니다.

부당지원 판결의 변화

서울고법은 '통행세' 관련 거래와 과징금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SPC 그룹의 계열사들이 삼립으로부터 현저한 규모로 밀가루를 구매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서 SPC 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논란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으로 647억원의 과징금이 취소되었습니다.
•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분적으로 유지되며, 일부 계열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SPC 그룹과 공정위 간의 갈등을 종결시켰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로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