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석탄 불법 환적 선박 독자제재 추진

한국 정부, 홍콩 선사 'HK이린' 및 북한 선박 '덕성'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한국 정부는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호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해상으로 이동 및 환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

한국 정부가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호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환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HK이린'은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의 금융·외환 거래를 위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무국적 선박 '더이'호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환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HK이린'은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의 금융·외환 거래를 위해 특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석탄 수출의 제재 위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무연탄을 넘긴 '덕성'호 역시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 또한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 '덕성'호가 무연탄을 넘기고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및 강력한 의지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를 취했다.
• 앞으로도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응 및 추가 조치

국정원은 더이호가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 이동 중인 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