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경찰 진실규명에 한발 다가서다

정치권 엇갈린 반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수용 압박과 재의결을 놓고 한 차례의 여야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의 전망

이에 따라 지난 4일 정부로 송부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를 거쳐 국회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며, 행사 시기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특검법 행사 여부가 중요하며,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회의 재의결 시기

대통령실은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9일이나 16일에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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