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유사수신 혐의로 15년 징역 선고

다단계 사기 사건의 유사수신업체 범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혐의로 기소된 인원들은 총 3명으로, 각자 다양한 혐의와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죄질이 무거우며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경제질서를 왜곡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 결과

이 대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전산실장은 7년, 상위 모집책인은 10년, 그리고 전산보조원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수익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거액의 금액을 편취했고 사건의 수법과 조직 수, 범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무거우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며 경제질서를 왜곡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했다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씨는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뒤집으려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기 사건 개요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며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채고 40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사수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