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정치적 악용 없어야 대통령 순방 중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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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거부권과 재의결
국회의 거부권은 국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의 거부권이란 국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윤 대통령의 거부행사 | 재의결 요건 | 재의결 전망 |
|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채 상병 순직 2주기 전후로 이뤄질 전망 |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했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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