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결정 없다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포함 여부 논란

한국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단기 과제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도되어 유산취득세 관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입장과 설명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