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산업 미래를 개척한다…육성 법안 연내 제정

한국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관리 정책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신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목표로 삼겨졌습니다.

통합법안을 통한 체계적 정책 추진

정책방향 설정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합법안의 내용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하고,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핵심 역할 수행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 및 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 및 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도입 계획 환경부는 재생원료로 사용된 유가금속을 인증하고, 산업부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등급 분류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의 등급으로 배터리를 분류하여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성능평가 기준 마련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를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안전·공정·투명성 유지

유통체계 구축 불공정행위 방지와 안전검사, 사후검사 등을 법제화하여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 공정, 투명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또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관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