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 대책 종합: 소상공인 지원, 성장촉진, 재창업 및 대출 조건 개선

한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지원, 재기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여건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경영부담 완화: 금융지원 3종 세트 확대 및 대출 조건 개선

정부는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원대상 기준을 폐지하며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낮추는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세 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연체한 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
• 고금리 민간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전환보증 신설 등의 대책을 펼칠 예정

2. 성장촉진 지원: 스마트 기술보급 및 디지털 전환 확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더욱 두텁게 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유연한 고용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정부가 품목별 50~70%를 지원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를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계획
•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검토하여 기존 기준을 더 느슨하게 적용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

3. 재창업 및 대출 조건 개선: 채무조정 연장 및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일대일 밀착 관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 기간을 확대하고 개편하여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재창업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