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임시운행 허가 기간 연장

정부 정책브리핑 소식

한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브리핑 내용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추가 지정
• 기업의 현장 규제 해소방안 및 경영 지원책 마련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지원책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맞춤형 관리체계 도입
•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 지원 강화
•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 및 시설 보급 지원

기타 지원책 및 향후 방향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빠르게 개선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책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맞춤형 관리체계 도입
•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 합리화
• ICT 스타트업의 R&D 공모 문턱 낮춤 등 창업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