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강행 與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출!

정치 블로거의 입장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국민청원 청문회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전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에 대한 야당의 조치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정국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의 결정과 야당의 반발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전원은 헌재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법사위의 주장과 비판

여당 법사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취지에 대해 "법사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행동과 발언

안과 비슷하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위원장은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며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오는 19일과 26일 이틀간 열리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다음 달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