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20년 일 방위백서는 한국과 협력 파트너

일본의 독도 주장과 한일 협력 강화 방침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20년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며 협력 강화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미해결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백서에 실린 지도 곳곳에도 독도를 자국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했는데, 특히 영공·영해에 대한 경계 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한일 협력 강화 방침

이번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한국을 '파트너'로 새롭게 지칭하면서, 관련 분량도 늘리고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한일 간 안보현안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진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군사활동,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점도 우려할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논란

일본 자위대가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최근 해상자위대와 항공 자위대 내의 여러 불상사들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와 함정에서의 자격이 없는 인원의 기밀 취급, 항공 자위대에서의 미사일 관련 정보의 부적절한 공개 등의 사례가 발견됐으며, 관련자 218명에 대한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과 한일 협력 강화 방침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