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유족의 이재명 손배소 최종 패소 됐다

이재명 전 대표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법률적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확정적인 결정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11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유족 측의 주장

유족측은 이 전 대표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 범죄’로 지칭한 것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입장과 변호사의 발언

이 전 대표 측의 변호사인 나승철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 “피고(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