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3개월 수감 후 만기 출소 후 귀가
조두순, 다시 문제 발생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집을 나선 조두순의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1일에 재판을 받은 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은 다시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 위반으로 다시 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겨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두순은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재판 관계자들은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조두순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나,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발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이 있으며, 배우자와의 다퉜던 사태는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대책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는 안산단원경찰서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근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건
조두순은 2008년에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에 출소한 바 있습니다.
| 출소 날짜 | 남겼던 사건 |
| 2020년 12월 | 초등학생 성폭행 |
이러한 과거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들은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