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음주 단속 법정구속 1시간 만에 두 차례

음주운전 40대 남성, 법정구속…재판 결과와 경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된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되었으며, 재판 결과와 경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정구속과 음주운전 혐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이후, 1시간 만에 인근도로에서 10m 구간을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되어 공소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습니다.

재판 결과와 경위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정구속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이해

법정구속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특히 재판에서 과거 음주운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이 주목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와 경위를 통해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위의 표는 사건의 경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