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브이로그 경찰 수사 사태 일파만파 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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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의 낙태 브이로그 논란
유튜버 A씨가 임신 36주차에 대해 논란이 된 비디오를 올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심도 있게 수사 계획
서울경찰청장은 이 논란에 대해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낙태와 관련한 현행법과 변화
현행법상 임신 24주차 이후 낙태는 불법이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복지부는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의 살인죄 적용 검토
서울경찰청장은 낙태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과 관련해 "유튜브를 보면 낙태를 한 건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고발장만으로는 사실이 확인됐다기엔 부족하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으며,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대응과 활동 재개
논란 이후 유튜브 계정명을 변경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일상을 다룬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하며, 회복 중인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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