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최고 순위 기록

한국 정부 정책브리핑: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 발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최근 2년 동안 12%포인트 가까이 감소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최근 발표된 OECD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였습니다.

1. 2024년 OECD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오이시디 평균인 38.3%에 미치지 못하며, 오이시디 30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인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2. 주요 사항 및 분석

•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 기록: 2024년 발표된 결과에서는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이는 3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이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24%로 32위, 2019년에는 39%로 22위, 2021년에는 45%로 20위를 기록했습니다.
• 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결과 해석: 2022년 결과에서 7위를 기록했으나, 이는 시범적 성격의 조사로 단일문항에서 다문항 조사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정부신뢰도 분석과 정책적 활용: OECD의 조사는 정부신뢰도 제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신뢰도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고 정책적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의 위치: 2024년 발표된 결과에서는 30개국 평균 신뢰도가 39.3%로, 2022년과 비교하여 하락하였으며, 한국의 결과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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