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최강욱 2심 벌금 80만 조국 아들

대법원, 최강욱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 선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법원의 주장 및 최 의원의 반박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개혁 입장에 반감을 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서 일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의원의 입장 최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최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따라서, 최강욱 의원은 미래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