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공의 대책 없어 복지부 질책

의료 정책과 간호사법안 논의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 정책과 간호사법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 복지부의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정오 기준 8.4%로 집계되었습니다.
• 정부의 전공의 복귀와 사직 처리 마감 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 수는 1155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에 비해 부족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발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귀율이 낮다고 밝히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까요?

간호법안 논의

이날 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을까요?

•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시한 간호법 2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 특히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중 '투약' 삽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질의

이날 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는데, 어떤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대 증원 이후의 의료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실습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