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하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선언문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와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5법 개정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 행정 지원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지원체계 개선: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추진 과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며, 추후 추가적인 법 개정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