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에 쓰이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최근에는 AI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공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및 단체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 활용의 의미

공개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주요 AI 기업들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러한 공개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나, 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었습니다.

공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선택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개발을 위한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용도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정보 처리에 합리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는 기업이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통한 향후 방향성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AI 및 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모범사례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