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정부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안전 처리에 관한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이익'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기술적, 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내서 주요 내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

정당한 이익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조치

인공지능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

인공지능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강조하며, 안전조치의 평가와 근거의 작성·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령, 기술발전, 규제정비를 고려한 업데이트

안내서는 추후 법령의 제·개정, 기술발전, 규제정비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데이터 처리 기준에 대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은 해당 안내서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책임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