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후진 뒷차 운전자 숨겨진 사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 판결 분석

지난 2월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및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과정 및 혐의

A씨는 지난해 2월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후진·정차하거나 저속 운행해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 B씨가 사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정 이유

재판부는 A씨가 고속도로에서 극도로 낮은 속도로 주행하거나 후진 및 정차한 것을 이유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고장 등의 이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구속 상태에서도 다른 차량의 피해, 비상등 점등 등을 언급하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판단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고, A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