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후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말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 진료, 전원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일부 진술이 훈련병들의 진술과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 가혹행위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엄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재차 인지하고, 군 내 교육 및 훈련 중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