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 관련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많은 활동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3회나 개최하며, 총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위원회는 꾸준한 회의를 통해 총 2132건의 사례를 심의하였고, 이 중 1496건에 대해 최종 가결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12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어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항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 수는 모두 1만 9621건으로, 이에 대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 및 문의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 안내 및 문의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저작권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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