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소위 야당 강행 처리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안 심사 및 처리 과정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 심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해병대원 특검법안 심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해병대원 특검법안 심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법안이 입법 청문회를 거친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했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으로 강제 배정되었고, 이로 인해 해병대원 특검법안 심의에 불참했습니다.

3.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및 전망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형식상 법안심사1소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 불참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안 처리 후의 절차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가결되면, 법안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최종 표결은 우원식 의장의 결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