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우크라 무기 검토 정부 발표에 주목!

한반도·러시아 간 군사 동맹 복원, 대응책 강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복원하고 28년 만에 '전쟁 시 지체 없는 군사적 지원'을 조약에 명시하면서 한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대러시아 수출통제 확대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를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 저버린 군사 동맹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을 강력히 비난하였으며,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강력한 대응책과 추가 지정

이에 따라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관련 당사자 및 제3국에 대한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러시아와의 수출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정책 재검토와 살상무기에 관한 지원 방침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러 동맹의 부활 공식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하며 북·러 동맹의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지역의 안보 상황이 더욱 긴장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