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임명? 김현의 강력한 탄핵 경고!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현황 및 김현 의원의 의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인사청문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미루며 거짓 증언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동이 청문회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방통위의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었으며, 김 의원은 후보자 자질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문제와 야당과 여당 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김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남아 있다고 언급한 뒤,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문제점이 방통위 수장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목록을 명시하며, 그 리스트에서 확인된 문서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는 가족 정보, 외환거래 내용, 주식 거래 관련 문서 등이며,김 의원은 이러한 자료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의 태도가 더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법적 기초가 미약해지는 특정 상황을 인식하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적인 방식이 계속 이어질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요구하며,이진숙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과거 MBC에서의 활동과 권력 기관에 가담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그의 방통위원장 자격이 전무하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빵점'이라는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여 충분히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방통위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며,용산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위원장하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 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잠식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만약 이진숙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KBS 및 방문진 이사 선출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야당의 위치에서 합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며, 여전히 청문회의 대한 높은 신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와 관련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하며, 만일 정부가 독재적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청문회의 중요한 맥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청문회의 경우, 투명성과 정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