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법정 나가야

SK이노베이션-아트센터 나비 소송 1심 판결 내용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 소유의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아트센터 나비가 공간을 SK이노베이션에 인도하고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SK이노베이션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사이의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일부 판결이 내렸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이재은 부장판사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SK이노베이션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시하며 아트센터 나비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에게 손해배상금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과의 연관

판결에는 아트센터 나비와 SK이노베이션 간의 부동산 소송과 별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아트센터 나비를 입주시켰으나, 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요청했으며, 아트센터 나비는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 신청이 있었고, 아울러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8월 22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전망은 계속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