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 질병 우울 등 정신질환 11배 ↑

공무원 공무상 재해의 심각성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 분석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보다 9배 높았습니다.

새로운 재해예방 정책

이에 따라 인사처는 사후 보상 강화 정책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재해예방 체계 강화: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취약분야 예방대책: 공무원의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