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핵무장 불가피론…북러 협력이 핵무장으로 내몰아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필요론 갈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관련,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주장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항의하며 러시아에 경고의 뜻을 전달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정세 및 한러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러시아를 겨냥해 취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경고의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짧게 답하며 관련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지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